새만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 새만금개발청 킬러규제 8건 즉시 킬링한다

개선사항 44건 중에서 8건 개선 즉시 추진 31일 발표

새만금 입주기업의 위치에 따라 다른 현행 점용‧사용료 부과방식이 인접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또 공장과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이 되는 생태면적 확보도 개선되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 도입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개선사항 44건 중에서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추진과제로 점용·사용료 부과방식 개선 등 8건을 선정했으며,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국가산업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밖에 공공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등도 즉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장기 추진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올 7월에 킬러 규제개혁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이 올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현 정부 출범 이래 7조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연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