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 새만금 삭감 예산과 관련한 조정 기류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절규에 신속 대응을 강조하고 △전북지역 내 ‘분노의 삭발’이 거센 데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심 껴안기의 현실적인 문제 등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당정의 변화를 재촉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전북과 연관된 '현장의 절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이라는 점에서 당정이 쉽게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새만금 주요 SOC 예산 삭감에 이어 대통령 공약인 1조1000억원의 규모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성능시험장 구축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권 주변에서는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북발(發) 민심이반이 호남권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는 등 쉽지 않은 대전(大戰)을 앞뒀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새만금 예산'의 조정 기류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남 유일의 여권 현역 의원인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27일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17개 시·도 아픈 손가락’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여권 안에서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새만금을 기업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항만과 도로, 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는 한편 공항과 철도는 기본계획(MP)에 넣어 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의 반발과 대통령 약속, 총선 민심 잡기 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성이 여권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삭감된 5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인사는 "조정의 폭이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초부처안이 당위성과 필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삭감된 예산 전액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간 새만금 예산 복원 과정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31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병행해 조정하는 방안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와 유럽 해외순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한 후 11월 8일경에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발표와 함께 자연스럽게 주요 SOC 예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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