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7일 종료된 가운데 잼버리 예산과 집행위원회의 역할 등이 또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잼버리 총사업비의 집행 외에 재원별 현황에서 국비보다 전북도가 지출한 도비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사실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선행투자의 효율성 추락과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프레시안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제기된 잼버리 파행 문제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주요 이슈를 재정리해보았다.
우선 잼버리 총사업비와 관련해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국가행사임을 감안해 잼버리 개최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1171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10억원(35%)을 부담했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다.
그동안 잼버리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의 사업비 집행에만 관심을 두었지 어느 기관에서 얼마씩 부담했느냐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재원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라북도구 부담한 도비가 4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비 303억원(26%), 부안군의 군비 9억원(1%) 등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승인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에 국비보다 도비가 100억원 이상 더 투입된 셈이다.
총사업비의 재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조직위 참가비로 총 449억원, 전체 사업비의 38%를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조직위가 사무국 운영비와 프로그램, 급식, 안전관리, 물자보급, 수송 등을 위해 870억원을 갖다 쓰는 등 가장 많이 집행했다. 조직위의 집행률은 전체 사업비의 7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반면에 전북도는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235억원을 쓰고, 대집회장 조성에 30억원을 집행하는 등 총 265억원(23%)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은 수상교육장과 수변데크, 탐방로 등 직소천 조성에 36억원(3%)을 집행했다.
잼버리 행사 이후 총사업비는 78억원이 증액됐는데, 정부 예비비(69억원)와 여가부 전용 예산(9억원)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적으로 보면 전북도는 35%의 재원을 부담하고 23%를 썼으며, 중앙정부와 조직위는 국비와 조직위 참가비를 합쳐 64%를 충당했지만 조직위가 74%의 사업비를 집행한 셈이다.
전북도 35% 재원 부담하고 23% 집행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가 과정에서는 잼버리 집행위원장 기능과 역할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집행위원장을 수행했고, 과연 절차상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인 권한을 가진 자리이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막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냐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조직위의 조직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위의 조직도는 상단에 ‘조직위원장’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잼버리운영팀’과 ‘조직위 사무국’, ‘세계연맹’이 배치되어 있다.
또 조직위 사무전결의 힘을 갖고 있는 사무국 총괄기획본부와 대외협력본부, 프로그램본부, 지원본부, 기반시설·전시본부, 안전본부 등 6개 본부가 배치돼 있으며, 각각의 본부 아래에 부와 팀 체제로 되어 있을 뿐이다. 조직도 어느 곳에도 집행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재)새만금잼버리조직위 사무전결 규칙 제4조에도 각종 공사와 용역 관련 단위 업무의 전결권은 중요 공사와 용역의 기본방침과 변경 1개는 사무총장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10개는 본부장 전결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조직위 사무국 전결 규정을 보더라도 팀장-본부장-사무총장-조직위원장의 결재권자이지 집행위원장 결재권은 없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잼버리 조직위 사무국에 전북도청 직원들이 대거 파견나가 있어 전북도의 권한과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연 그럴까? 조직위 정원은 122명이었지만 당시 현원은 115명이었고, 파견 공무원은 71명으로 전체 현원의 61.7%였다. 이 중에서 전북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전북도(19명)와 부안군(9명) 등 14개 시군까지 포함해 총 30명이었다.
전북교육청에서 파견 나왔던 5명까지 포함하면 전북 출신의 조직위 직원은 총 35명으로, 파견 공무원 71명의 정확히 49.3%를 차지하는 등 전북 지자체 출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파견한 직원은 6개 본부 중 본부장 1명과 29개 팀 중에서 팀장 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전북도와 시군에서 차지했음에도 정작 결재의 권한이 있는 본부장 비율은 16.7%(1명)에 불과했고, 더욱이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팀장 역시 20.7%(6명)에 만족했던 것이다.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여가부 4명과 행안부 3명, 경찰청 1명 등 9개 부처 2개 청 등 11개 기관에서 18명에 불과했지만 본부장 3명과 팀장 8명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등 전북도 파견 공무원의 위치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전결권을 가진 본부장 6명 중 절반인 3명과 팀장 29명 중 8명이 여가부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이 결재라인 배치
전북 정치권에서는 “파견 공무원은 잼버리조직위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며 “전북도가 직원을 많이 파견했다고 해서 사무국 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다수 직원 큰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잼버리 특별법에 규정된 전북도의 역할도 일부 기반시설 설치와 재정 및 인력 지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실제로 여가부가 고시한 ‘잼버리 관련 시설의 조성계획’을 보면 전북이 담당한 기반시설로는 ①상하수도 지하관로 매설 ②하수처리시설 ③덩굴터널 ④주차장 ⑤대집회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상하수도 분기연결과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통신시설은 조직위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폭염 대책 중 덩굴터널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북도는 식재 수종과 식재 시기 등을 자문받아 단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을 심는 등 2023년 5월까지 덩굴터널을 조성 완료하고 유지 관리에 나섰지만 이상기온이 발생해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차광막 설치 등에 부랴부랴 나섰지만 처음부터 식재 수종과 시기 등을 더욱 신중하고 고민했으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민들은 전북도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단순히 잼버리 대회가 전북에서 치러졌으니 모든 책임이 전북에 있다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국비보다 100억원 이상 더 많은 410억원의 재정을 부담했고, 인력 지원 역시 조직위 파견 공무원 71명 중 가장 많은 30여명을 파견하는 등 전북은 특별법상에 규정된 재정과 인력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왔다는 말이다.
전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대거 칼질한 것은 사실상 보복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도 예산 삭감을 통해 각종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로 선행투자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올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당초 부처예산안 1677억원에서 정부예산안에는 26%에 불과한 438억원만 계상된 상태이어서 일정기간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는 이미 조성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며, 간접공사비 등 연간 95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추정된다.
쥐꼬리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공사중단이 불가피하며 장기임대계약으로 투입됐던 장비와 인력도 철수할 수밖에 없어 1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정감사는 끝났고 이제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은 감사원 몫이 되었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 삭감의 복원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달려있는 등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도민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한편 기도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두 기관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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