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지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열심히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산단의 입주업종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그리고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과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협력회의에 앞서 병산서원서 유림들을 만나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퇴계의 서원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유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일이다”며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하려면 분권형 국가 운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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