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언론노조 "尹정부, 언론자유 무자비한 탄압 계속되고 있다"

KBS 낙하산 인사 논란, 경향신문 압수수색 등으로 정부와 언론계의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들과 만나 "권력이 언론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정부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등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도부 면담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강서원 KBS 본부장, 이우찬 MBC 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기 전 국민의힘 측에도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여당 측엔 대화 요구를 위한 서한만을 전달 후 야당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1년 이상 끌어온 (방송 3법)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지 말고 국회가 책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왔다"라며 "정부는 언론노조를 포함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고, 1년 넘도록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송 3법) 법안은 국민의힘 측 주장처럼 '언론노조 장악법'이 아니"라며 "누가 정권을 잡든 지금 윤 정부가 하는 것처럼 권력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좌지우지하고,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꽂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후진적 행태를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법안의 골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해당 개정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에 방송 3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26일 해당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에 여당 측은 필리버스터를 강행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방송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 저지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하는 바가 ‘언론장악’이 아니라면, 민주당을 포함해 다수 의원들이 통과시킬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여당이) 관련 법안의 수정을 제안하려 한다면 아직 (협의 기회가) 열려있다.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좋은 수정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든지 최종 통과 전까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그저 법안 통과 저지에만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린 오는 본회의 통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후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인들,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언론사 낙하산 인사 논란, 압수수색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언론탄압' 논란에 대해서도 언론노조 측과 발을 맞췄다.

윤 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낙하산 인사 논란 △MBC 이사회 물갈이 논란 △YTN 특혜 매각 논란 △KBS 수신료 폐지 논란 등을 들어 "(정부가) 말 안 들으면 미디어 공공성, 재원을 다 부숴서라도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거친 행동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언론환경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호응했다.

노조 측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정파성 논란'이 일은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부는 이명박 정권 당시 보도지침을 부활시킨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정권 언론장악 부역 언론인 50인'으로 선정된 류희림을 방심위원장에 앉혔다"라며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독립, 공정, 중립, 청렴, 이런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필요치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방송법 통과는 물론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탄압과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