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후속조치와 내년 총선 관련 자신의 거취를 연관시킨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만, 최근 한 장관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구체적 지역명까지 거론한 출마설이 나오는 와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법제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 종합감사(확인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입법예고 발표를 한 장관이 직접 했다"며 "설마 법 던져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라고 묻자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지금 그것(총선)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느냐? 총선이 남아 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것 안 올리느냐?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법제 시스템이 그렇게 운용돼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해 여운을 남겼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 이것을 직접 발표하시길래 한 장관이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보다 생각했다. 장관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기 내에 진행하겠다는 것일 텐데, 남은 입법예고, 국회 제출 등 최소 기간만 따져도 94일"이라며 "장관께서 이것을 발표만 하고, 야당은 패싱하고, 논란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제시카법에 대해) 야당 정책위의장이나 법사위 간사·위원들과도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야당은 '패싱'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정부입법을 의원들에게 미리 허락받지는 않는다"며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응수했다.
제시카법에 의해 마련될 수용시설 위치와 관련 "김기현·윤재옥 대표 지역구에도 갱생보호시설이 있다. 그냥 '검토대상'이라고만 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이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1년 이상 연구를 해 봤지만 완벽한 방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지금처럼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대책을 세울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호, 감사원 직원들에 "강건너 어떤 ㅇㅈㅁ까지 ㅈㄹㅂㄱ"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원내 직원들에게 지휘서신 형태로 보낸 일명 '공감노트'의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 총장이 작성한 '주요 공감 및 논의사항', 일명 공감노트라고 하는 문건이 있다"며 "국회를 바라보는 유 총장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며 해당 문건에서 발췌한 내용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김 의원이 파워포인트 형태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유 총장은 2020년 7월 16일 서신에서 "적에게 우리 식구들 뭐 잘못하드노? 하고 물어보는 것은 금물"이라며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이라고 헀다.
같은해 8월 28일에는 "뭐 이상한 잡지 오보 작성자 있지 그거"라며 "오보에 대해서는 법과 시스템으로 엄정하게 대응. 요번에는 작은 잡지라서 맞대응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강건너 어떤 ㅇㅈㅁ까지 ㅈㄹㅂㄱ해서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강 건너 마을'이라는 표현이 (문건에) 자주 등장하던데 여의도 국회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강 건너 ㅇㅈㅁ ㅈㄹㅂㄱ'는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총장은 "그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다만 (감사원에 대해) 모해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음해질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건너 마을'이 국회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유 총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2006년부터 직원 훈련용으로 작성하고 있는 실전 매뉴얼"이라고 자신의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게 공무상 비밀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의원님 3000페이지 중에 하필이면 왜 저기만 발췌하셨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고,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김 의원이 즉문즉답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 질의를 받으시면서 메모를 하시라.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고 유 총장에게 주의를 줬다.
김 의원은 이어 "(문건에) 'B쓰레기', 'M걸레'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B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M은 문신학 국장으로 이해된다. 아무리 밉다고 해도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에서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유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그때 (감사원) 직원들이 거의 죽을 뻔했다. 수 차례 허위사실로 고발당하고 감찰당했다"며 "(백 장관 등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선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불려다니고 하느라 몸이 다 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것 자체를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무상 비밀누설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차제에 감사원으로서는 이 비밀누설자가 누구인지 내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비밀이나 내부상황이 밖으로 이렇게 누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앞서 감사원·공수처 등 대상 감사에서 논점이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으로 여야 간 재공방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권익위의 간부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실을 거쳐 감사원에 제보됐다고 하는데 맞느냐"(박범계 의원, 공수처에 대한 질의)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의혹 제보가 대통령실을 거쳐서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왜 야당 의원님들에게는 이게 공유가 안 됐느냐"(조수진 의원, 감사원장에게 질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민주당 TF가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그 TF에 관여한 분이 여기 4명 정도 있다"며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다. 적어도 감사위원으로서는 제척돼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도 4명이나 과거 고발에 관여하고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거나 부수적 행위를 한 분이 있다"며 "여야 간사가 논의할 사항도 못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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