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본예산안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사업설명회는 경제노동위 소관인 도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사회적경제국·노동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업 방향을 수립하가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제투자실의 내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성장산업에 대비한 인력 양성 △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소공인 자생력 강화 △노후공단 재정비 △신산업·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등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25.8% 늘어난 규모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권역별 창업혁신공간 조성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 개발 △AI 산업 육성 △미니 수소도시 조성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사회적경제국은 전년대비 5.46% 증가한 수준으로 △ESG 활성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확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베이비부머 이음일자리 추진 및 전직스쿨 운영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기능 개선 등이 편성됐다.
노동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0% 감소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0.5% 삭감돼 △경자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됐다.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만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고, 집행력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된 2024년 예산안은 다음달 중 진행되는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학교시설 활용방안' 용역보고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교육행정연구회'가 지난 24일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한원찬, 김옥순, 김일중, 김현석, 김회철, 장한별 회원과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 김대희 교수, 아주대 정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각급학교에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리 의원은 “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과 같은 존재로 학교시설물도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시설물 개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를 비롯한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학교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부경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김대희 교수는 “참여중심의 체육 환경변화에 따라 경기도 학교시설물 개방의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행정연구회가 발주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은 내년 1월 22일까지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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