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초광역자치단체 일원화 해야
경북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수십억대의 공유재산매각 횡령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이제 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경상북도 정기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 2016년 경북도 감사 이후 코로나19, 태풍 힌남노 피해 등의 여파로 7년 만인 지난 9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경북도 종합감사 중 한 공무원이 공유재산매각 관련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특히, 올해 6월 실시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매년 실시) 당시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한 공유지 지번까지 첨부된 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실시한 포항시자체감사에서도, 이후 7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횡령 사건에 대해 적발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포항시 2000여 명 공직자 중 한 직원의 일탈 행위로 빚어진 사건으로 당사자는 구속 수감돼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포항시에 통보한 상태이지만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한 서류 일체가 경찰에 압수되어 있어 추가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결재 시스템 보완 및 개선, 인적 쇄신, 감사 방향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회는 매년 공유재산매각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 같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
포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포항시 자체감사 책임으로 탓하는 것은 시의회의 무능함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포항시의회의 무능함을 과시하듯 시의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복 조사를 하겠다는 것, 사후약방문같은 이런 조치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회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서류가 경찰에 압수된 현 상황에서 형식과 사무감사조사위원회의 운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며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인 포항시와 방지대책을 위한 조례안 등의 처우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포항시 공유재산 매각 사건과 유사한 횡령 사건은 지난 2021년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발생해 올해 대법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특히 공금 횡령하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 인식과 청렴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국유재산 관리를 맞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현재 부동산 취득·처분절차를 2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무프로세스’ 전 과정을 전산화로 개선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업무담당자가 수기로써 부동산 가액을 조작하거나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차단 함으로써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지원하며, 문제점을 예측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프레시안이 취재한 결과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 중 공유재산관리를 전산화해 일괄 업무처리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전산화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 전산망 일원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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