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위한 익산시의 아파트 수급과 분양가 등에 대한 정책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가 GS자이 누수, LH 익산평화 공동주택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에 대해 지도감독과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60%를 웃도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민 374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시정 운영과 현안에 대한 시민 설문평가’를 분석한 결과 25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위해 아파트 수급과 분양가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으며, 이 중에서 26.7%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24.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였다.
GS자이 누수와 LH 익산평화 공동주택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에 대한 익산시의 지도감독과 대응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21.1%)보다 “못하고 있다”에 체크한 비율(64.4%)이 3배 이상 되는 등 관련 정책의 주민불신이 적잖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익산시는 9월 1일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가맹점 축소와 소비촉진금 폐지 등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서도 다이로움카드 사용액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사용금액이 감소했다”고 말했고, 이 중에서 27.5%는 “대폭 감소했다”고 말하는 등 행안부 지침이 소비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익산시의 지역화폐 정책변경 등에 따라 소비형태의 변화를 물은 결과 ‘인터넷과 홈쇼핑 소비 증가’를 지적한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소비 증가(17.4%)’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라고 말한 응답자는 13.9%에 만족했으며, 아예 ‘소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23.0%에 달하는 등 행안부의 지침이 소비 둔화와 대형마트로의 이동을 불러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폭탄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24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익산시는 지역화폐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 재검토 후 방향 설정(52.6%)’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이밖에 ‘익산시 재정으로 현행 유지(33.4%)’, ‘사업규모 축소(8.8%)’, ‘잘 모르겠다(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헌율 시장의 민선 8기(1년 3개월) 시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41.4%)’와 ‘불만족한다(43.3%)’는 답변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만족 비율은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불만족 비율은 50대에서 유일하게 50%를 넘어서 그 배경에 관심을 끌었다.
익산시가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정책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38.5%)’, ‘일자리 확충(28.1%)’, ‘문화관광 활성화(10.7%)’, ‘기후위기와 환경대응(9.3%)’, ‘정주여건 개선(7.2%)’ 등의 순이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주택정책에서는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와 부실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소통으로 시민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점검을 통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세입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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