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25일 271회 임시회에서 김재우 의원의 시정질문과 구미시 도시건설국장, 구미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취수원과 신공항, 구미시 산하기관 임명 등에 관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곳곳에서 들려와 이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구미시의회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장호 시장에게 "임은동 화물차고지 매입부터 사업취소까지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구미시는 국가공단 지정 53년이 넘었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상태이다. 구미에 납품을 오는 차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야간 불법주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시의 이미지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추진하던 중 2022년 8월 사업을 중지하고 2022년 12월 사업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의견서에는 임오동 단체대표 2명의 서명으로 작성된 주민의견서를 가지고 주민 반대가 많다고 판단해서 사업 포기를 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대중교통과에서 임오동에 직접 찾아가 매연피해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학생들하고는 전혀 문제없다. 그런데 셀프 취소했다"고 하면서 그 배경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차고지 사업 포기를 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취소한 후 의회에 정식보고를 했었는지와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언급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그는 "취수원 상생협정 파기시 대구시에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재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짚었다. 이어 "상생협정서에는 매년 대구시에서 100억,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상생지원하며, 구미 생산 농·축산물의 대구 공급, 5공단 분양 활성화(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구미역 신설 등 구미시의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과 당시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국무조정실장, 경북도지사 대리, 수자원공사 사장, 구미시장이 다 내용을 확인하고 협정서에 싸인을 했다. 2022년 8월17일 대구시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날 입장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월 지방선거 때에 구미 보 상류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동의 거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분명 취수원 이전 협정이 엉터리라고 말했는데, 맑은 물을 공유하자는 기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이어 "시의회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데 협약서 이행하고 난 이후에 이행할 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경북도 공항 이전할 때 군위를 대구로 넘겨준다는 걸 경북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지 않았는데 협약서 이후에 의회 절차를 거치는 것은 거치는 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서를 할 떄는 의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게 법률적 의견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다른 지역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칠곡과 김천도 구미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인지" 덧붙여 질의했다.
아울러 "취수원 문제는 대구시 문제이지 구미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시는 광역상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질의했다. 이어 "김 시장님이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취수원 관련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대구에서는 물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상생을 하고 있는데 매일 낙동강 물이 730만톤이 하류인 대구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대구시와 다시 시 상생하는 길은 만들면 구미시민과 기업에 큰 걱정을 덜어주고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도 구미와 상생하는 도시로 생각할 것 같은데 더 논의할 생각이 없는지, 구미시민에게 다시 설문조사나 공론화를 통해서 재논의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구미시 산하기관 및 각종 단체에 임명에 관해서 그는 "구미시 산하기관 중 문화재단·도시공사 등 대표 및 이사 선임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임했는지, 시장 취인 이후 산하기관 및 각종 단체 대표, 위원회에 시장선거에 함께 한 사람은 몇 명이며 어디있는지" 질의하면서 "문화재단 이사를 15명 구성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서 명예직이라도 보은인사를 한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구미시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신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에서는 ▲활주로 방향은 언제 알았는가? ▲소음피해에 대한 건 언제 알았으며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 예상 정도 ▲구미시가 항공물류 허브도시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공항 관련 업무 수행시 구미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항공물류 중심지가 아니고 항공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 자체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사장님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북도지사가 고민해야 할 일을 구미시장이 대응하고 있고 아직도 경북도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물 문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장은 사활을 걸고 있고 도지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하던지 군위에 하던지 구미가 유리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가 적극 나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는 구미를 버렸는지 보이지 않는다. 구미의 문제에 대해 경북도는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걸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맑은 물 협정에 대한 구미시와 대구시와의 갈등관계에서 대구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까지 구미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홍준표 시장의 행태는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노와 유감을 금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구시와 구미시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목표로 양 지자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충실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구미시장님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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