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①최민호 시장의 공약과 시행을 위한 행보
②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및 세종시의 재정 악화
③바람직한 대안
시내버스 전혀 타지 않은 시민 절반 넘어…승용차‧외부 출퇴근 비중 전국 7대 도시 중 최고
세종시 자체 조사결과 시내버스 월 이용 요금이 1만 원 이하인 경우가 86%로 시민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횟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내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57.6%나 됐다.
또한 통계청의 2021년 기준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대비 외부 통행량 비중은 45.6%로 나타나 다른 특‧광역시인 서울 34.4%, 인천 30.6%, 대전 21.6%, 대구 20.0%, 광주 17.8%, 울산 14.3%, 부산14.0%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에 ‘2019년 기준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세종시 내‧외부 교통수단 분담률에 따르면 내‧외부 교통수단을 합친 비율 중 승용차는 46.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경우 39.3% 버스 7.9%, 택시 2.5%, 철도 1.8%, 기타 1.5%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외부 교통수단 분담률만 분석했을 때는 승용차의 비중이 무려 79.0%를 차지했다. 내부 교통수단 분담률에서는 승용차의 비중이 31.2%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경우가 58.3%에 이어 2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는 내부 5.9%, 외부 12.1% 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와 BRT 모두 1400원이며 마을버스는 13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인근 대전의 BRT 요금 1700원 보다는 300원이 저렴하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대전의 1250원에 비해 150원 비싼 것이다. 반면 충북 청주시의 BRT 요금 1800원, 시내버스 요금 1400원과 비교하면 BRT 요금은 400원 저렴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동일하며,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1500원에 비해서는 100원이 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해보면 세종시 보다는 대전‧청주 등 타 지역에서에서 출‧퇴근하거나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종시 내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단순한 시내버스 무료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세수 줄어든 세종시 어찌할꼬?…2019년부터 지속적인 적자 운영
지난 2017년 6월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Debt to income)를 기존 60%에서 50%로, 주택 가격 대비 대출한도인 LTV(Loan To Value ratio)를 기존 70%에서 60%로 강화했다.
당시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경기도 지역 6개 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등 7개 구, 세종시 등이 해당됐다.세종시의 경우 LTV·DTI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권이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 가능액을 축소하자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이 급감했고 아파트 신축도 보류되거나 취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신규 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 구매를 하는 경우 납부하도록 돼 있는 취등록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 세종시는 2018년까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2019년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550억 원, 2021년 576억 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하는 등 적자 운영을 이어갔다. 2022년에도 2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올해에도 지방채 7억 원을 발행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는 올해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돼 향후 대규모 세입이 발생되지 않는 한 당분간 재정난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도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는 경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지투비코퍼레이션의 ‘세종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는 경우 오는 2025년 세종시의 버스 지원금은 179억 1215만여 원, 2026년 203억 8329만 원, 2027년 223억 2800만여 원, 2028년 244억 7574만여 원, 2029년 267억 9344만여 원, 2030년 292억 8517만 원 등 게속 늘어나게 돼 자칫 물먹는 하마로 전락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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