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 집중 진단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해 출마 공약 중 하나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의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무료화 한다 해도 크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프레시안>은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해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①최민호 시장의 공약과 시행을 위한 행보

②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및 세종시의 재정 악화

③바람직한 대안

▲지난 4월 미국 동부의 대표도시인 보스턴을 방문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프레시안DB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정 4기 공약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생활밀착형 작은 행복 실현 등 8가지 테마를 정했다.

이 중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에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넣었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4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와 동부지역의 대표도시인 보스턴을 방문해 미국의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상황을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최 시장은 보스턴의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보기도 하고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는 등 대중교통 무료화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최 시장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보스턴시는 지난해부터 전체 70개 시내버스 노선 중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3개 노선의 요금을 무료화 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5% 증가하고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면서 교통체증 및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워싱턴 D.C.의 경우 지난해 12월 2달러로 돼있는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법안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화하는 것은 물론, 노선을 12개 추가하고 24시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최 시장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인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내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는 등 단계적 시행을 시사했다.

최 시장은 “보스턴에서는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체 70개 버스노선 중에서도 승객이 몰리는 3개 노선에서 우선 적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도시 전체에 무료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도 일부 노선에서 시범 시행해봄으로써 무료화 정책의 성과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범 시행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 이동권 보장, 미세먼지 감축 등 사회경제적 이득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무료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단초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종시의 재정악화와 노선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도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어 최 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