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새만금 국정감사, '대통령의 책임'만 소환됐다

무소속 이성원의원, "새만금 포기는 국정운영과 미래 포기" 대미 장식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전북도 책임에 대한 파상공세가 예상됐으나 종전 주장만 되풀이했으며 오히려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 대통령이 소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전북도청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에서 전북도 역할이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이라면 조직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잼버리 파행 직후인 지난 8월 중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조직위에 전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많은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 연장선에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연합뉴스

김 웅 의원은 이날도 "조직위 인력 115명 가운데 전북도 및 시·군이 53명을 파견했다"며 "전체 파견 공무원이 71명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전북도 책임론’의 핵심 논리인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의인력이 조직위에 파견 나가서 조직위 사무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전북도 공무원이)파견 나갔다고 제가 일일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조직위에 파견된 전북지역 공무원은 대부분은 결정 권한과 거리가 있는 하위직“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는 최종 점검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홍보할 땐 최종 점검자라고 해놓고 사고가 터지니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조직위가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잼버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조직위와 전북도 역할을 가리지 않았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집행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조직위 집행위원장이었지만 집행위는 예산안 심의·의결만 했을 뿐 실제 집행은 다 조직위가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의원의 질문공세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집행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잼버리대회 직후부터 제기돼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중앙정부 돈을 끌어오기 위해 대회를 유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서온 김 지사는 이날도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예산이 배정된 것“이며 ”잼버리는 그 와중에 잠깐 있었던 행사"라고 재차 밝히면서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받아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어 "잼버리의 부실한 행사 준비로 전북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면서 "집행위원장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압박하자 김 지사 역시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어 "새만금 예산은 김 지사가 무능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데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답하는 게 이게 바른 자세냐"고 질타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잼버리 이후로 새만금 예산이 이유 없이 깎였으며 ‘보복성 예산삭감’은 전북도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감위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 대통령을 소환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임기 내에 새만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을 소환한 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도 "보수와 진보 등 정권이 바뀌어도 새만금사업은 진행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예산 삭감이 가능하냐"며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이 대통령 공약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일관성 없는 예산 삭감”이라면서 “기재부가 실링(한도)을 주면 부처에서 올리는 것인데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삭감)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은근히 대통령을 겨냥했다.

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발언과도 상치된다.

조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 징후가 보이면 기획재정부 문턱이 닳도록 찾았어야 한다"며 새만금주요SOC예산 삭감이 김관영 지사의 책임인 것으로 부각시키려 했으나 천 의원은 정 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다.

‘임기 내 새만금을 완성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한 말에 대해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 예산 포기는 국정운영의 포기이자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들며 새만금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