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의 24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을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더민주의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이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78%나 정부가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보복성 삭감이 아니냐"며 "새만금 관련 법에도 우선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 위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임기 내에 새만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을 소환한 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도 "보수와 진보 등 정권이 바뀌어도 새만금사업은 진행해왔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예산 삭감이 가능하냐"며 새만금 지속 추진이 대통령 공약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일관성 없는 예산 삭감이다. 사전에 이런 전조(삭감)가 없었다"며 "그래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렸다. 기재부가 실링(한도)을 주면 부처에서 올리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삭감)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은근히 대통령을 겨냥했다.
대선 공약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대통령의 공약에 문제가 많다. 전북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를 5년 안에 닦아놓겠다고 하고 관련 예산은 4%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통령이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나 동서횡단철도 예산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보충질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민생현장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전북도민의 뜻이 옳다면 새만금은 제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전북도민 뜻대로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큰 기조, 변화를 약속하신 만큼 제대로 새만금이 갈 수 있도록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권에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창해온 종전의 프레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변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도 "새만금 예산 포기는 국정운영의 포기이자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이 이제 막 움트고 발전하려는 모습인데 (이번 삭감이) '트라이 포트'가 생기는 신뢰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계속 사업을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도 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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