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동연 "The 경기패스, 급조된 것 아니다"

경기도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이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정·경기 고양갑) 의원은 "The 경기패스 사업을 살펴보면, K패스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등 교통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심 의원은 "The 경기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과연 얼마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모두 ‘속 빈 강정’처럼 내용은 부실하면서 대선 주자들 정책 경쟁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요금제와 재원으로, 통 크게 가야 한다"며 "대중교통 지원책을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더 좋은 제안으로 경기도가 제대로 된 대중교통 지원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엄태영(국·충북 제천,단양) 의원도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의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지원대책은 소위 대권주자의 인기 정책"이라며 "더욱이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어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돼 예산 중복과 낭비도 있을 것 같다"며 "국민 편의성과 교통복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7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17배가넓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재원규모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증가부채와 세수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내년도 재정부담은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일된 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급조한 것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혜택이며, 더군다나 대권후보 간 그런 것(경쟁)은 더욱 아니다"라며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도 전혀 무관하며, 대립되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시 땅의 17배이자, 인구는 1.5배 가량 많다"며 "교통수단도 버스와 지하철이 주인 서울시와 달리, 광역버스와 N버스 및 경기순환버스와 똑버스 등 굉장히 다양한 경기도의 교통 특징을 반영한 도민을 위한 교통카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The 경기패스는 한 달 21회 이상 사용 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소요예산은 K패스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외에 시·군비와 도비가 함께 들어가는 만큼, 저희 재원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경기패스’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내년 7월 도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연구원과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