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1%대 시대로…"내년 잠재성장률 1.7%"

[2023국정감사] OECD 전망치서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대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가게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1.6%, 영국 1.2%, 프랑스 1.1%, 독일 0.8%, 이탈리아 0.8%, 일본 0.3% 순이었다.

내년 전망은 더 나빴다. OECD가 예측한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은 1.7%였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1.9%)의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OECD가 2001년 이후 지난 24년간 낸 잠재성장률 추정치에서 한국이 G7 국가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이번(24년 전망치)이 처음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 3.5%를 기록한 후 내년까지 12년 연속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 폭등 등의 다른 요인이 없이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1%대 저성장세를 이어갈 것임을 뜻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 구조적으로 빠지는 셈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사진은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