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가 18일 “새만금사업은 무책임과 무계획, 무모함의 ‘3무(無)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새만금의 전 사업이 잼버리가 될 수 있어 민관협치로 사업 완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평화포럼(주)이 18일 오후 2시 전북연구원 3층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의 전환과 전북의 미래’ 토론에서 ‘해수유통 확대와 진정한 전북발전 전략을 담는 새만금 기본계획’ 제1주제 발표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오 교수는 “새만금사업은 무책임과 무계획, 무모함의 ‘3무(無)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책임지는지 모호하고 계획도 없으며 예산도 명확하지 않고 농지로 하자는 것인지 산단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인지도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사업을 농업만이 아닌 산업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사업 추진 18년이 지나서야 확정되었다”며 “코앞에 다가온 기후위기와 빠른 세상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전북 이익창출 목표도 없이 앞으로도 20~3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무계획적인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교수는 또 “잼버리 사태는 새만금사업이 욕심만을 앞세워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잘 보여준다”며 “무리한 매립 속도전의 일한으로 추진된 잼버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매립 속도전을 위해 성토가 되지 않고 전력 등 기초시설이 준비되지 못한 매립지가 양산될 경우 이 지역에는 산업용지나 도시용지가 들어올 수 없어 잼버리와 같은 사업 실패가 새만금 대부분의 매립지에서 발생할 것이며 도로와 공항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오 교수는 “새만금 주변 30km 안에서 성토재료를 공급할 곳이 없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수변도시의 경우 성토 문제와 함께 수십 m의 연약 퇴적층 위에 자리하고 있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성이 커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해 토론장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오 교수는 “해수유통량이 늘어나면 전북 어류의 산란지를 제공하는 새만금 갯벌과 하구가 복원되며 현재 매년 수산업 1차산업에서만 발생하는 6000억~7000억원의 손해 중 절반 이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효과를 적시했다.
그는 “1차 수산업의 복원은 2차, 3차 수산업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수산업 관련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의 발전과 인구증가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이어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조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높은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수질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광산업의 성공가능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의 홍수재해에 대한 안정성도 높여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호 내부에는 상부층과 하부층이 순환되지 않아 하부층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3~4m보다 깊은 수심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생물체가 살아가는 필요한 최소산소량인 5mg/ℓ보다 낮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생물 폐사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오 교수는 “조력발전은 수심 깊은 곳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3~4m보다 깊은 지역의 수질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며 수십조의 수질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반면에 현재 갑문 운영은 3~4m보다 수심이 깊은 하부층의 물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해양관광은 사람들이 물속에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질이 2등급은 되어야 한다”며 “현재 목표인 3급수로는 해양관광이 성공할 수 없으며 조력발전으로 애수유통량을 늘리면 2급수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해양관광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전북을 위한 새만금계획’과 관련해 3대 핵심원칙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우선 새만금 환경자산의 보전·활용으로 새만금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진행된 매립지를 활용한 이익 창출과 동시에 환경보존을 바탕으로 한 수산업, 관광업 분야 이익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만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최대한 빠르게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모모하고 무계획적인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매립 속도전에서 벗어나 새만금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5~10년 이내의 전북 이익창출이 확실한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마지막 세번째 원칙은 민관협치로 사업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중앙정부에 강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오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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