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의 재수립에 나선 가운데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현재 수산업 1차산업에서만 발생하는 6000억~7000억원의 손해 중 절반 이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평화포럼(주)이 18일 오후 2시 전북연구원 3층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의 전환과 전북의 미래’ 토론에서 공식 제시됐다.
각계 인사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해수유통 확대와 진정한 전북 발전전략을 담는 새만금 기본계획’ 제1주제 발표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1년 이후 작년까지 30여년 동안 전북 수산업의 총 피해액은 약 10조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매년 발생할 피해액도 7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새만금이 시작된 1990년 전북의 수산업 생산액은 충남보다 30% 이상 더 많았다”며 “하지만 1995년부터 전북의 수산업 생산액이 충남보다 적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충남이 전북의 1.5배 이상 될 정도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그만큼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의 수산업 피해가 심각하고 수산업 인구도 줄어드는 등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전북 어류의 산리지를 제공하는 새만금 갯벌과 하구가 복원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매년 수산업 1차산업에서만 발생하는 6000억~7000억원의 손해 중 50% 이상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새만금 해수유통을 하루 2회로 결정,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수는 하루 2회 배수갑문을 열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도록 하는 해수유통량을 더욱 확대해 수질을 개선하면 수산업 피해도 줄어들고 향후 관광산업도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오 교수는 이어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조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높은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수질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광산업의 성공가능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의 홍수재해에 대한 안정성도 높여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생협 이사장은 ‘새만금사업 전환과 전북의 미래전략’이라는 제2주제 발표에서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새만금에 대한 최선의 출구전략을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이사장은 “새만금 예산의 축소가 전북의 총량예산 축소로 가지 않고 전북전환의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새만금을 ‘생명평화의 전북’이나 ‘미래의 전북’을 위한 ‘전북 생태문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섭 전북생명평화포럼(준)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참여 토론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 등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표출됐으며, 전북전환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새만금 전환과 관련해서는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가칭)‘도민공동번영 회사’를 설립해 대학생 장학금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곳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만하다는 지적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새만금에서 세계종교대회나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 평화의 성지나 평화의 순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의 거부감도 있는 만큼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대화 마당을 통해 전북 안에서 국가와 전북,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체적 전환의 가능성’과 중앙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전북도민들이 바라는 ‘새만금 전환비용으로 사용하고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생태복원과 조력발전 추진 등에 대해 좋은 공론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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