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특위 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에 서한문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한문은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위 위원장이 대표로 전달했으며,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임 위원장은 "서한문 전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성공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임이 분명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현재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사전 완료돼야 하므로, 행안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향후 국회 및 북부 시군 방문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병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지난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지역 내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공항의 변천과정, 수요,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의원은 “수원시민들은 소음문제와 고도제한, 사고 위험성, 학습권 및 교수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이제는 정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은 “수원시의 오랜 군공항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로 중앙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과 설득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법률과 제도적 근거를 통해 해당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군공항 이전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추후 지속적인 갈등 관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함께 협력·소통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병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선구민의 자산손실 피해가 큰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어야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과 원도심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 '경기도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7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정 의원, 아시아의창 이영아 소장,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안승만 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아 소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체류자격 유지와 모국어 통역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에 9개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단 하나의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주여성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이 아닌 별도의 상담소 설치에는 공감하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기준으로 깊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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