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는 18일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거 삭감 등과 관련해 부정행위 문제와 도덕적 해이 등 총체적 난맥상이 자초한 것이라며 ‘농진청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전년 대비 24.6%나 대폭 삭감됐고, 이는 국가 R&D 예산 평균 삭감율(16.6%)보다 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정부 차원의 묻지마식 일괄 삭감으로 진행됐지만 농진청의 난맥상이 자초한 점도 많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진청의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배경에는 부정행위가 작용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총 35건에 달했고, 연구비 환수액만 11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정행위와 연구결과 불량 등이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해 연구개발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농진청을 질타했다.
같은 당의 정희용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전체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음에도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만 감소한 것은 비효율과 부적절 운용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 특허출원 관련 예산은 늘었는데 출원 건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것 때문에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이며, 농진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여권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문제가 아닌 농진청의 문제라며 정부를 위한 보호막 치기에 나선 반면에 야권은 정부의 일괄적 삭감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농진청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식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한 농진청의 대응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강공을 퍼부었고, 같은 당의 유선구 의원도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농진청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 농진청장은 삭감에 동의하느냐”고 다그쳤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진청 소속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총체적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십자포화를 쏘았다.
윤 의원은 “현장 모니터링에서 기업의 자료와 사진을 도용하고 연구원들이 돌아가며 나눠먹기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가 하면 3박4일 출장에서 1개 업체만 모니터링한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판’이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진청만 타깃으로 해서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정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토대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애써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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