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25% 대폭 삭감 … "농업 포기이자 지역 포기" 국감장 성토

국가 R&D 삭감율 (16.6%) 보다 농진청 R&D 삭감율 (24.6%) 더 커 , 농업계 큰 충격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5%가량 대거 삭감돼 전북 국회의원이 미래농업 포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과제단가 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 삭감으로 진행되었다.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과 반려동물, 탄소 저감, 농업 신동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질의하는 이원택 의원 ⓒ연합뉴스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182억원에서 37억원으로 무려 79%가, 과제는 45개에서 18개로 65%가 삭감되는 등 사실상 지역농업연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관련 예산 삭감을 보면 농진청 고유기관 사업 이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 사업마저 41.6%나 대폭 삭감되는 등 대학교수나 대학원생,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 삭감이 묻지마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정부 평균 삭감율보다 8%가 많은 대폭적인 삭감"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농민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도 이날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은 농업 포기이자 지역 포기가 아니냐"며 "지역특화작물 재편 관련 에산도 대폭 삭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