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성남시가 ‘2023년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중단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실행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사무감사에서 용혜인(기·비례) 의원은 "내년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압박과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들의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 및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 기본소득위원회의 운영 등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 복지를 지양하라’고 의결한 기본 방향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겨냥한 것이며, 이 같은 중앙정부의 규제 방안은 윤 대통령의 점적인 이재명 전임 도지사의 행정을 지우려는 매우 정치적이고 편협한 압박"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켜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가 됐으며, 이 외에도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에 22곳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다 보니 언제, 어떻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명칭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인 만큼, 각 지자체의 입장이 어떻든 경기도지사로서 조례 개정을 포함해 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도민과 청년들에게 알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용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르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전 지사 시절 매년 6차례씩 회의가 열렸던 것과 달리 김 지사의 취임 이후 지난 1년 3개월 동안 1차례만 회의가 열리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숙의하기 위한 민간합동 거버넌스의 활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기회소득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돌봄과 기회소득을 확장 운영할 방침"이라며 "청년과 농어민 및 농촌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는 기본소득이 당초 취지대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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