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 무단 침입 사고 방지를 위해 선로변 울타리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등 진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로 무단 통행 적발은 2018년 166건, 2019년 196건, 2020년 178건, 2021년 106건, 2022년 149건, 2023년(9월) 121건으로 최근 6년간 916건이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152건이다.
또한 선로 무단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018년 35건, 2019년 23건, 2020년 17건, 2021년 16건, 2022년 24건, 2023년(10월) 15건이다. 최근 6년간 130건 발생했고 연평균 21건이다. 이 기간 1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82%인 108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로변 울타리 설치와 스크린도어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일반철도 3072km 중 3025km인 99%의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크린도어는 전국에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역사 251개 중 214개 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37개 역에는 아직 스크린도어가 없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선로 무단 침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주도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청하는 등 모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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