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전봉민(국·부산 수영)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분열과 국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인데, 정작 김동연 도지사는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원안이 좋은지 혹은 대안이 좋은지에 대해 비교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이 문제를 경기도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 사업비 관리 지침 규정’에는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에는 협의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꼭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쏘아 부쳤다.
반면, 문진석(민·충남 천안갑)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원안대로 진행됐다면 분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 사업은 당초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년여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확정된 것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대안노선의 B/C(비용-편익 분석)를 발표하면서 원안보다 대안의 B/C가 더 높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야기시킨 것처럼 느껴지는 이 같은 발표보다 애초에 고속도로 신설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누가 대안을 제시했는지와 왜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일타 선동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병원(민·서울 은평을)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에 대한 변경안이 나오는데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알려진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해당 지역에 있다는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괴담이라고 비판하는 원 장관은 ‘일타 강사’가 아닌, ‘일타 선동꾼’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의혹이 제기되자 원 장관은 즉각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많은 시간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너무 쉽게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 깜짝 놀랐다"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원 장관은 양평주민들 앞에서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겠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 정부의 말과 행동은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하다"며 "책임성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장관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1차 협의 때 경기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1차 때는 당초 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 안이 경기도의 국지도 88호선을 포함해 송파에서 연결되는 철도와도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의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분명하다.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주민의 오랜 수원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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