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관하고 LH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 설계한 업체들도 상을 받고 설계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실시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중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정책을 위해 시행됐다.
대상지구로는 2018년 7곳, 2019년 11곳, 2020년 16곳, 2021년 19곳, 2022년에는 11곳으로 최근 5년간 총 64개 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 총 59개(미당선 ․ 유찰지구 제외) 건축사무소가 당선되어 해당지구의 설계권을 획득했다.
이 중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한 설계업체 8곳이 총 14번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설계업체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2019년 수원과 2021년 서울에서 당선되어 설계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 보강 철근 누락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RH11단지와 양주회천 A15단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설계업체는 2020년 성남과 2021년 인천에서 당선되고 설계권을 획득했지만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수원당수 A3단지에서 설계를 담당했다.
2018년 고양, 2019년 남양주, 2021년 시흥에서 설계공모대전에서 당선된 C설계업체 역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음성금석A2 단지를 설계했다.
설계업체 D는 2018년 울산, 2019년 양산, 2020년 시흥에서 3년 연속 설계공모대전에서 당선돼 아산탕정, 고양장항 A4단지에서 설계를 진행했고 전단보강근을 누락했다.
E 설계업체는 2022년 남양주에서 당선되었고 파주운정3A23단지의 설계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을 빠뜨렸다.
2019년 남양주에서 당선된 F 설계업체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남양뉴타운B10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G 설계업체와 H 설계업체는 2018년도 수서역세권A-3BL단지를 설계했는데 이 단지는 345개 무량판 기둥중 5개의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수상하면서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철근을 누락한 몇몇 설계업체들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LH 전관업체로 지목됐다”며 “국가가 발주한 설계공모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LH측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설계공모 행사로 별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모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LH는 참여사 중 하나로 공모대전 자체는 현재 중단 상태로 향후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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