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 교육감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 과정은 서술식 평가를 비롯한 여러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아직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현장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대입제도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과 앞으로 실현될 대입제도의 변화에 발 맞춰 경기교육도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의 방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전 과목 내신을 5등급제로 평가하고, 이들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대입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모든 영역을 공통과목으로 응시하는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절대평가 성적(A~E)과 상대평가 석차등급(1~5)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겠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실현 및 원활한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의 적극적인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연구용역 진행 및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와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31개 시·군에 총 25개 교육지원청이 설치된 상태로, 이 가운데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이 2개 지역 이상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서울 11개, 경기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의 16.2%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경기도의 경우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선거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 교육감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통합교육지원청의 문제 및 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교육부장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행안부에서 이견을 낼 경우 법제처가 심사에서 배제하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며 "이에 따라 행안부장관에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직급과 정원 내에서 이를 조직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한 상태로, 교육부와 행안부의 조치가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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