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공원'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하루 수천명씩 이용하는 도심속 힐링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며 황톳길을 걷는 외지 방문객들도 부쩍 늘어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
하지만 공원면적 34만5220㎡ 중에서 시유지(4744㎡)와 국유지(1만994㎡) 등 공공용지는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공원 땅의 75%는 A문중의 땅이며, 나머지 22%가량도 개인 사유지이거나 B문중의 땅이다.
익산시가 시민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일종의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
박철원 익산시의원(모현·송학)이 배산공원 부지 사용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익산시와 간담회를 갖고 근본 대책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익산시민들이 이용 중인 배산공원 종중토지와 관련한 부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문중 측과 협의해 매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배산공원은 현재 익산시 소유가 아닌 문중 등 95% 이상이 사유지"라며 "익산시가 매년 임대료를 내는 등 빌려 쓰는 형식으로는 지속적인 배산공원 이용이 어려운 만큼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958년에 최초의 시설결정이 난 배산공원은 지난 2019년 4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듬해 6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했다. 이에 맞춰 익산시가 투자하는 예산도 적잖은 규모이다.
익산시는 지난 3년간 배산공원에 부지사용료와 편의시설 조성, 시설개선을 위해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배산공원의 가치 또한 상승한 상태이다.
쉽게 표현하면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별도로 내면서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해 집의 가치가 껑충 뛴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배산공원 매입비는 2017년 281억원에서 2019년에는 400억원 정도로 뛰었고, 이날 현재 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공원의 가치가 늘어나는 임대료 또한 2021년 1억5000만원에서 이듬해에 2억원으로 뛰었고, 올해에는 2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상태이다.
공원의 가치 상승에 따른 부지사용료 증액도 문제지만 익산시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규모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편의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뜻있는 시민들도 배산공원 장기미집행 해결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매입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9년부터 토지소유자와 부지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 공원조성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 배산공원 이용에 대한 부지계약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 놓고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의 촉구 속에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집행부의 '솔로몬 해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