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행정 체제 개편 용역진, 임의로 도민 의견 제외" 성토

행정 체제 개편 비용, 총 1249억 원 소요... 송곳 검증 예고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행정 체제 개편 용역진이 도민 여론을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학 도의장이 10일 도의회 본회장에서 제421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10일 오후 도의회 본회장에서 개회된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의 행정 체제 개편 용역진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행정구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다"며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한 후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 안을 1순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 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2개 시 체제 유지를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한 용역진에 대해 김 의장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 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 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용역진이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 정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 98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며 "4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790명 증가하고, 청사 비용으로 896억 원, 총 124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만약 행정 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 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