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 통계법위반 혐의 등 수사

▲검찰이 지난 5일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 프레시안자료

검찰이 전날 5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인 5일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