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2차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9월 철도노조의 1차 파업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파업에는 국민건강보험, 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분회 등 공공기관 사업장 노동자 2만5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및 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목적에 대해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한없이 퍼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는 단 한 톨도 보장하지 않으려는 이 마당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파업하지 않을 도리가, 투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공공서비스가 현 정부의 잘못된 접근법으로 인해 질 저하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시장화를 통한 재벌보험사 배불리기, 보장성 약화 때문에 늘어난 병원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한편 공공교통 분야에서도 "지하철 안전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잘라내고, 공익적자를 책임지긴 커녕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대통령"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파업 이유로 들었다.
현 위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영화와 영리화 모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강변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민영화는 안 된다, 지하철 안전인력 더 필요하다, 공공요금 올리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 병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법으로 정해라, 건강보험 보장성 줄이지 마라, 이게 국민의 응답이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 국민의 69.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영역은 무너지고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위한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보여주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정부가 필수인력충원, 의료공공성 확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좋은 돌봄을 위한 법과 제도마련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사회 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 탄압 중단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하며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청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대로 자신들의 단체교섭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ILO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유명무실하다"며 "10월 이후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ILO 전문가위원회에 맞춰 정부가 제98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추가 증거를 ILO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공공노조와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재작년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했으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