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5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은 통상 노동청에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원청의 공사기간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고, A씨는 이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 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 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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