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집회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선동이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광우병·사드 촛불집회를 "거짓 선동 집회"로 규정하기도 했다.
'1948년 건국설' 지지 입장과 5.16 쿠데타에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한 답변 등 신 후보자의 역사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인식도 선보였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과거 수많은 '촛불 거짓선동 집회'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정 의원이 사전 서면질의로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를 '반역',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기'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바 있다"며 "2016년 촛불집회에 대한 후보자의 정치사회적 평가"를 물은 데 대해 의원실로 보낸 서면 답변에서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드 반대 등과 같이 수많은 촛불 거짓선동 집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6년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신원식, 태극기 집회에서 "2016년 촛불은 반역",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 시간문제")
신 후보자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으로부터도 과거 자신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한 발언이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사실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촛불 거짓선동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헌재 판결(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선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했던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다만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했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 매국노'라고 비난했던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이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빈부격차 확대 원인"
신 후보자는 또 자신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나와 했던 "성장을 유보하고 대신 분배를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분배가 정의롭게 됐느냐, 중산층이 더 늘었나, 빈부격차가 더 줄었나?"라고 했던 발언과 관련, 기동민 의원이 "중산층이 줄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은 일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가져온 구조적 성격을 갖는데,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민주화로 인해 성장이 저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데 대해서도 논란성 답변을 내놨다.
그는 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의원 말씀처럼 중산층이 줄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갈등 비용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16과 12.12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쿠데타를 옹호한 적 없다", "쿠데타를 옹호하고 찬양한다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5.16 이후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2.12 관련 논란성 발언에 대해선 "당시 발언은 나라를 구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해도 이에 동조할 사람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입장을 100% 지지하며, 쿠데타는 거듭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재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며 "1948년 8월 15일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949년 8월 15일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이는 1년 전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건국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곳곳에 반국가·종북·좌익세력 활동"
현 정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답변했다.
특히 신 후보자는 정 의원이 "후보자는 현재 야당이 종북세력, 좌익세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이라는 질문을 보낸 데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과거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자신이 말한 것과 관련, 군 미필자인 윤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및 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군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국가 지도자의 군 복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께서는 국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안보를 매우 중요시하며 군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답변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역시 "군 복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며 "(이명박·박근혜) 두 분은 안보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국군통수권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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