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고등학교 배정 불균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기 수원지역에서 최근 고등학교 배정 방안 변경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은 오는 22일 ‘수원지역 고등학교 배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1년 7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제기 중인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에 대한 학군 재조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고교 평준화지역인 수원은 매년 ‘선(先) 복수 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1단계 ‘학군 내 배정’과 2단계 ‘구역 내 배정’으로 이뤄지는 해당 방식은 1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5개 학교를 무작위로 돌려 학생 정원의 50%를 배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학생들이 정해진 구역 내 모든 고등학교를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선택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형태다.
현재 수원학군은 1구역(북부) 14개 고교와 2구역(남부) 18개 고교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각각 24개 교와 33개 교의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팽창에도 불구, 학군 조정이 수 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해 매년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진행된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 개선 연구’와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한 ‘경기도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 방안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수원과 안산은 도시팽창으로 원거리 배정이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 민원도 늘어나는 등 해결책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근거리 배정의 조화에 노력해야 하며, 통학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역의 적합성을 점검·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방문, 본인의 지역구인 매탄·광교·원천·영통 교육수요 해결을 위한 ‘고등학교 배치 설정구역 세분화(영통구 학군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현행 수원시의 고등학교 배정 학군은 남·북으로 2분할돼 있어 일부 영통지역 학생들이 서수원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통구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지역 고등학교 학군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4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요구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 학부모들은 특정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개선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수원곡반중학교에서 곡반중·남수원중·화홍중·곡정초·안룡초 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 구역 변경(2 → 4) 학부모 토론회’에서는 일방적인 학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은 "현행 수원학군은 학교간 서열을 없애기 위한 평준화지역으로, 학생들이 동등한 진학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그러나 4구역 배정을 골자로 한 개선안은 해당 안을 주장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오히려 지리적 요소에 따른 원거리 배정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학교로의 진학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안인 것은 물론,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만 자신들의 지역 학군에 포함시키고 비선호 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 배정은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따른 학생의 진로·진학과 맞물려 있는데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22일 토론회를 들여다보니 어느 특정 정당 관련자들이 주최 및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당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들과 밀실행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겸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과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 문병근(국·수원11) 경기도의원 및 장정희(민·권선2,곡선동) 수원시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제시될 개선안의 일방적인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도 당장의 학군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배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학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배정방식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결단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자리로, 특정 지역민들을 위한 개선안을 주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난 십 수년간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교육당국을 대신해 지역주민들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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