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괘씸죄? 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절반 '싹둑'

만화계 관계자 "명백한 보복성 삭감"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고등학생의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국고보조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겨레>는 "만화계와 부천시에 따르면, 내년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할 문체부의 만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억3000만 원으로 올해 116억4000만 원에 견줘 48%(56억1000만 원) 줄어들었다"며 "항목별로 보면 4개 부문 17개 예산 항목 가운데 7개 항목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만화산업 인력 양성 부문의 경우 전국 문화 관련 거점 공간 48곳을 대상으로 만화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웹툰창작체험관(지역 웹툰캠퍼스)과 전국 장애인복지관 14곳 대상 만화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청년장애인웹툰아카데미, 4000명 규모의 만화산업 전문교육 인력 양성 관련 예산이 올해는 각각 22억 원, 10억 원, 7억 원 배정됐으나 내년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각각 5억 원과 3억1000만 원씩 받은 출판과 콘텐츠 다각화 지원 항목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6억 원)과 해외 전시 및 교류(3억 원)로 이뤄진 해외 진출 지원 부문도 내년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됐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콘텐츠 분야 사업으로 돌렸다. 신문은 "지난 4일 발표한 콘텐츠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케이(K)콘텐츠 신규사업 부문의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에 20억 원, 해외 진출 웹툰 기업의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이 두 사업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전문 교육 인력 양성 사업과 콘텐츠 다각화 지원, 해외 전시·교류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문은 만화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차> 논란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14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이 60억 원 가까이 삭감되고 삭감분이 만화영상진흥원 사업과 비슷한 문체부 콘텐츠 사업예산으로 전용된 건 괘씸죄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만화진흥원 예산을 삭감해 유사한 문체부의 콘텐츠 사업에 전용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된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 사업'의 일부로 '만화·웹툰 지원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만화진흥원은 이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중 하나"라면서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폐지나 이관이 결정된 경우, 동일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어 수행 방식을 변경했을 뿐, 새로운 사업 등을 통해 유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열린 진흥원 공모전도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사항 위반을 이유로 후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