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적=이란" 발언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 동결 자금 해제로 회복?

동결자금 받은 이란, 이자까지 요구…정부, 사실상 거부

미국과 수감자를 교환하고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스위스를 경유, 카타르를 통해 지급받은 이란 측이 동결된 자금이 미국 제재로 묶여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에 예치되어 있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이 카타르(의 이란 계좌로) 이전 완료됐다"며 "금융거래법상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한-이란 간 합의 하에 양국 간 인도적 교역에 필요한 금액 등 일부 잔액 외에 대부분 금액이 이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동결 자금은 한국의 은행인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 등 2곳에 묶여있던 약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이 수년 간 이란에 지급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이란 간 물품거래를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용인해줬다. 그러던 중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이에 해당 계좌의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이란 측은 핵 합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취암하면서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고, 한국 정부와도 2021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 사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양측은 한국 정부 교체 이후에도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 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란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왔다"며 "특히 근본 문제 해결은 미-이란 간 합의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그리고 외교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협조하면서도 미국과의 수차례 접촉 시 합의 타결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달러 경유 없이 환전이 불가능한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스위스를 자금 중개국으로 참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 "지금과 같이 이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며 "카타르의 경우 이란 자산을 유로화로 보유함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하는 의료품 등을 이란에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수년 동안 자금이 묶여 있었던 데 대한 이자를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매체 <타스님>통신은 "이란 정부는 한국에 손실보상을 강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한국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이 풀려 카타르로 송금된 뒤 이란 중앙은행에 송금됐지만, 이란 정부는 수년간 자금 차단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한국으로부터 보상받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신은 "한국이 이란 자산 70억 달러를 수년간 동결한 데 따른 손실은 총 7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교부 역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는 19일 입장문에서 한국에 묶여있던 자금이 해제됐다면서 "이란이 다른 나라의 금융 자원에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미국 정부의 정책과 행동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나라의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불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들이 보관되어 있는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세세히 확인해드리긴 어렵고 이번 동결 자금 이전 관련해서 모든 세부사항들은 이란을 포함해 유관국들이 합의를 바탕으로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 손실 보전 등은 국가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란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 지난 3월 6일(현지 시각)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테헤란에서 식목일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번 동결 자금 해제를 통해 한-이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동결 자금 이전을 통해 지난 2018년 이래 한-이란 간 최대 양자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황이 급격히 바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외의 분야들, 한-이란 간 우호적 관계를 마련할 여러 분야들에서는 관계 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21년 1월 4일 환경 오염을 빌미로 한국 국적의 선박을 억류하면서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올해 초인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에 방문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이란측이 "비외교적인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한동안 얼어붙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