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생명안전행동)이 19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주요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DL이앤씨, SPC그룹 등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순회 집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DL이앤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개악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단일업체로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다. 지난해 3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하지만 1건도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8월 11일에는 DL 이앤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다 20m 높이에서 떨어져 현장 노동자 강모 씨가 숨졌다. 숨진 강 씨의 어머니는 이날 회견에 참석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했다. 그는 "딸이랑 둘이서 매일 울음바다가 된다"며 "버팀목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다"고 한탄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지만 꿈을 가지고 대학원 석사까지 나온 아들"이라며 "DL이앤씨가 29살 아들을 한 순간에 빼앗아 놓고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강 씨의 어머니를 안아주며 위로하기도 했다.
김미숙 대표는 "지난달 사고를 당한 고인(강모 씨)은 제 아들과 같은 1994년생"이라며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만나자마자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고 두 손 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절실한 몸부림인지 알기에 단박에 가슴이 메어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는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족들이 왜 진상규명을 위해 발길 닿는 곳마다 납작 엎드려 빌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는 노동부의 말은 근거 없는 헛소리, 헛수작"이라고 분노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안전하고 좋아보이는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너무나도 불편하다"며 "강력범죄 처벌은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왜 유독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는 처벌 완화 이야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미처벌)이 같은 기업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SPC 그룹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SPC의 잦은 사고는 생산성만 앞세우고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SPC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사실상 허 회장이 샤니 지분의 90.2%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경영책임자(허 회장)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샤니의 실질적·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허 회장을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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