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김근식 교수 "민주당 비상의총 결의문 기괴하다"

"내각총사퇴·총리해임 주장하는 건 일종의 거국내각이나 과도정부 의미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총 결의문 내용이 기괴합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각총사퇴와 총리해임을 주장하는 건 일종의 거국내각이나 과도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내각총사퇴 요구는 일종의 권력공백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라며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고 허정 과도내각이 그랬고, 1979년 10.26 이후 야당측에서 거국내각 주장이 그랬다"고 밝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프레시안(조민규)

또 "2016년 국정농단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대통령이 총리임명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총리추천을 요청하고 총리에게 내각구성을 맡기겠다고 했던 상황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내각총사퇴와 총리해임은 사실상의 권력공백이거나 전국적인 국민항쟁으로 정부가 제기능을 못하게 될 때 이른바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 그렇다고 동의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후쿠시마 선동에도 일관되게 차분했다. 또한 야당대표 단식에도 불구경만 하는 형국이 지금의 민심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