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선생님 잃을 수 없다"...박종훈 경남교육감 '강조'

"특이 민원 발생땐 변호사 선임·예산 지원·법률 자문·상담 전문가 배치하겠다"

개선광정(改善匡正).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무너집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8일 경남교육청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박 교육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잃을 수 없다"며 "학교 공동체 회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학교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교육청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 민원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심각한 특이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지원과 교원특별연수제를 통해 교원의 신분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심리정서 지원으로 상처받은 선생님의 상담과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으로 단일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장 직속 민원팀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서기관급이 총괄하는 담당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특히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지금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규정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사안이 발생때 학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법률 자문과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원특별연수제를 신설해 교원의 안정적인 복무를 보장하고 직위해제 자문기구를 두어 교원의 직위를 적극 보호하겠다"면서 "교권침해 사안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강사 확충하고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인력 배치로 선생님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돕겠다"며 "정기적으로 선생님의 심리,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을 신설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