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방화하고 도주한 20대...CCTV에 범행 정황 포착돼 덜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집유 3년...울산지법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참작"

상가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상가 주택에 불을 내고 1~3층을 모두 태워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분석을 토대로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며 A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수 있었던 사건이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