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고용률이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했다.
17일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SNS 계정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김유선 이사장이 작성한 글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헀다.
김 이사장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도 66.6%, 66.8%, 68.5%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2022년 2.9%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p) 증가했다"며 "기간제가 469만명(21.6%)이나 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은 점,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실노동시간 단축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조합 조합원수 조직률 증가 및 안정적 노사분규 관리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안정적 운영 등을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같은 글을 공유한 데에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집값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이 개입하여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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