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SOC 점검·예산 삭감…새만금신공항 소송에 영향 미칠까?

환경시민단체, 4차 재판에서 수라갯벌 현장 검증 요청 계획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점검 계획과 SOC사업 예산의 78% 삭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3차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측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점검계획 자료가 사실임을 피고(국토교통부) 측에 확인받고 다음 재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중대함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중하고 심도있는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녹색법률센터변호인단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원고인단은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재판부에 수라갯벌의 현장검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4차 재판에서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환경성, 경제성에 대한 원고 측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녹색법률센터변호인단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비롯해 원고인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활동가, 멸종반란 활동가, 종교인 등 전국 각지에서 70명 이상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새모자를 쓰고 말 못하는 수라갯벌 생명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