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하는 OO이도, 수색작전인지 몰살작전인지 모를 그 작전에 투입됐던 대원들도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임성근 해병1사단장은 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생존장병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A병장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된) 지금의 상황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수색에 참여한 장병의 가족이 임 사단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병장은 채 상병과 지난 7월 19일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당시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업을 펼치다 급류에 휩쓸렸던 8명의 장병 중 한 명이다. 당시 최초로 물에 휩쓸린 장병이 채 상병을 포함해 3명, 이후 그들을 도우려다가 도리어 물에 휩쓸린 장병이 5명이었는데, A병장은 최초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려 50~80m 가량을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구조돼 생존했다. 당시 채 상병은 함께 구조되지 못한 채 더 먼 곳으로 떠내려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A병장의 어머니가 고발한 임 사단장의 혐의는 채 상병 사망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당시 사고로 인한 A병장의 정신적 상해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다. 병가를 내고 현재 영외 병원에 입원해 있는 A병장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는 향후 6개월간 입원해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찰 소견을 냈고, 병가 연장을 위한 의무심사가 현재 해병1사단에서 진행 중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경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고발하는 피해자 측(A병장)도 입수명령에 따라 물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라며 "사단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차이일 뿐 (A병장의 정신적 외상에도) 사단장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고발의 경위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의무군인으로서 직권행사 명령에 따르는 (채 상병, A병장 등) 피해자들은 본인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라며 "그럼에도 입수명령으로 건강권을 침해 받았고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또한 "임 사단장에게는 부대관리훈령 제4편 제187조 제1항에 따라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엄마, 내가 OO이를 못 잡았어" … 軍, PTSD 겪는 생존장병에 사과도 없었다
A병장 어머니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A병장은 지휘 과실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면서도 제대로 된 후속대처는커녕 지휘관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 A병장 어머니는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 부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외박 등을 얻지 못했고) 외박이 안 되면 영내면회라도 신청하려 했지만 안 됐다"라며 "사고 이후 아들을 처음 볼 수 있었던 건 사고로부터 17일이 지난 8월 4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고 직후였던 7월 24일 당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내부관계자 및 장병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해병1사단이 채 상병 소속부대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故 채수근 상병 부대 휴가 전면통제 한 해병대, '은폐' 목적?) 'OO이(채 상병) 먼저 보내주고 만나'자는 아들의 설득을 듣고 기다린 끝에 특별외박을 나온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돌아온 아들은 "사고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A병장 어머니는 "늘 잠꾸러기였던 제 아들은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잤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라며 A병장이 사고 이후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자신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온 A병장이었지만, 어머니와의 첫 통화에서 그는 오히려 "엄마, 내가 OO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라며 울었다.
A병장은 평소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병대를 지원했다. 가족들에겐 휴가 때마다 '전역하더라도 부사관이나 장교로 해병대에 있고 싶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해병대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군인이었지만, 사고 이후론 모든 게 달라졌다. A병장 어머니는 "그러나 사고 이후에 이런 대화는 일절 없어졌다"라며 "오히려 이제는 '친구들한테 해병대 나왔다는 말도 못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호소했다.
A병장 어머니에 따르면, 장병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지휘부 측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어떤 사과도 전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생존장병들 모아놓고 했단 말이 사과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힘들겠지만 OO이는 절대 잊지 말되 즉시 전투가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정작 입수명령을 내렸다던 (임성근) 해병1사단장은 현장에서 '포병대대가 문제'라며 혼을 낸 이후로는 본적도 없다고 한다"고 생존장병들의 처지를 설명했다.
생존장병들이 피해자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작금의 상황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논란과 관련이 없지 않다. 임태훈 소장은 "본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원안이 정상적으로 이첩됐다면 생존장병들의 병원 기록 등이 확인되는 대로 '과실치상' 사건 또한 다루어졌을 것"이라며 "외압을 통해 수사가 지연되면서 생존장병들의 사건까지 진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A병장의) 어머님께서는 직접 저희에게 연락을 해 상담을 하고 용기를 내셨다"고 설명했다.
생존장병들, 사고 이후 軍 대우에 "총알받이 된 것 같다" 증언
A병장 어머니는 "아이가 아직 전역을 하지 않았다"라며 고발 이후 군내 불이익 등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장성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현 장병들과 앞으로 장병이 될 모두에게 불신만 줄 따름이다.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순 없을 것"이라며 고발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A병장은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엄마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임 소장은 "생존 해병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군대에 있는) 본인들 아들이 인질이나 다름없는 상태다"라며 "오늘 어머님께서 용기를 낸 취지는 지금의 상황을 더 두고 봤다가는 아들이 전역해도 (외상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식 문제제기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A병장 어머니, 법률대리인 등의 이날 설명을 종합하면 A병장 등 생존장병들은 "사고 직후에도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기는커녕 장시간 모래사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기자들의 눈을 피해 풀숲에 세워진 관광버스에 태워진 뒤 숙소로 복귀하여 진술서부터 작성"하는 등 '군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처에 시달렸다.
임 사단장은 사고 이후 생존장병들을 위한 위로나 격려의 방문도 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 군이 홍보한 조치들도 "실상은 집체교육 형태로 트라우마에 대해 교육 받은 것이 전부일 뿐"이었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 상담 당시 한 생존장병이 "(사고 이후) 우리가 (군을 위한) 총알받이가 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도 말했다.
임 소장은 "사고를 책임져야 하는 군은 A병장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장병들을 위해 추적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결국 사고 이후 군의 태도는 오로지 사단장 구명에만 목숨을 건, 전형적이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병장 어머니는 "(임 사단장, 김 사령관 등) 당신들이 제 아들들한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며 "그러나 이제 책임지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 해병대의 본모습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직접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래는 이날 A병장 어머니가 발언한 생존장병 가족의 입장문 전문이다.
해병1사단 생존장병 A병장 어머니의 입장문
저희 아이가 전역을 하지 않은 관계로 마스크와 모자를 부득이하게 착용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몹시 참담하고 한편으론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 12XX기인 제 아들이 온 가족의 걱정을 안고 입대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늘 밝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릴 적에는 혹여 기차역 주변의 노숙자를 보더라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던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를 선택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대학도 소방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급기야는 군 입대 전, 코로나19 민간 파견인력으로 자원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일까지 하면서 저에게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을 한 번에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해병대에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한 이유도 후일,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며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해병대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첫 면회에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팔각모를 쓴 채 거수경례를 하던 제 아들의 자부심 넘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후,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해병대 진지로 파견 갔을 때도 저는 방사능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자기가 지금 여길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진다며 그렇게 걱정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휴가를 나오면 ‘해병부심’으로 가득 찬 아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가기 싫다는 군대를, 전역해서도 해병대 부사관으로 지원해볼까,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있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면서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도 타군 말고 해병대 오라며 독려를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이런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친구들한테 본인이 해병대 나왔다는 말도 못하겠다는 이야길 하더군요. 본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돌아온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통화에서는 “엄마 내가 OO이(故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 부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외박이 안 되면 영내면회라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도 안 됐을뿐더러, 제 아들 녀석도 “OO이를 먼저 보내는 게 먼저”라며 “잘 보내주고 올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면회를 만류했습니다.
사고 이후 아들을 처음 볼 수 있었던 건 사고로부터 17일이 지난 8월 4일입니다. 간신히 중대장의 특별 외박 끝에 휴가를 나온 아들은, 늘 잠꾸러기였던 제 아들은,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제 모든 걸 동원해 그 사고에서 생존해온 모든 아들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여기저기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들리는 말은, 사령관이 생존장병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이 사과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힘들겠지만 OO이는 절대 잊지 말되 즉시 전투가 가능한 상황으로 준비를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정작 입수 명령을 내렸던 사단장은 현장에서 ‘포병대대가 제일 문제’라며 잔뜩 혼을 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으로 알았습니다만, 당시 사고 현장에 영주댐, 안동댐의 수문이 열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뉴스를 접하고 더 이상 저는 이 사고를 사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그렇게 해병대 위상을 세우고 싶었다면, 현장 시찰을 나온 사단장은 몸소 물에 들어가서 모범을 보였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회에서 책임을 다 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한 일에는 겸손하라고 가르쳤고, 화를 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고, 잘못한 일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 명예라고 가르쳤습니다. 수색사고가 있던 전날, 복구를 나갔다고 하기에 진심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는 그런 가르침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의 해병대가 저와 생각이 같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군에 저희 아들을 보냈고, 마침 사단장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는 실망감을 넘어 정말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럴 진데 그 현장에 있던 제 아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대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란 말마따나 길가다 마주치는 해병 출신들은 서로를 모르더라도 형제처럼 서로를 대해줍니다. 하물며 함께 생활했던 형제 같은 OO이를 잃은 아이들에게, 해병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줬습니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해병제1사단 사단장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난 19일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전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들의 무사안일,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였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채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지 몰살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됐던 그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제 아들들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장성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모두에게 불신만 줄 따름입니다.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순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분노를 표하며 해병1사단 사단장 임성근을 고발합니다.
이미 당신이 제 아들들한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며 해병대의 본모습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병들과 제 아들이 명예로운 해병대원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 아들과 당시 투입된 대원들 대부분이 아직 군에 남아있습니다. 그로인해 오늘 이 자리는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분들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한 우리 아들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금 더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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