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경과원 고가 보안서버 방치 등 유감 표명

□경제노동위, 9개 공공기관 행감서 강도높은 대응 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김완규 위원장, 국민의힘, 고양12)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고가 보안서버 방치 문제와 노조간부의 부적절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긴급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는 전날(11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의회 경시 및 공직기강 해이 풍조를 지적하고 오는 37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경제노동위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제투자실, 노동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올해 3월 출범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위원회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경과원을 1일차 감사기관으로 정하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갑질피해, 불공정인사, 인권침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노동위의 공공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3~4시간 편성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는 의원별로 경제노동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비롯한 도민 제보를 받아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와 행정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헤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60만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9만372명)였으며, 시흥시(5만9753명), 수원시(5만8919명), 화성시(5만2875명), 부천시(4만4103명), 평택시(3만8322명) 순이다.

이처럼 도내에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폭우와 홍수 등 재난 안전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를 통해 재난문자 번역 및 확산 등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달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할당된 사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을 위해 실속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적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50명 이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오롯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 "돌봄거점센터 성공 위해 소통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1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소통 채널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돌봄교실에 대기인원이 많아 돌봄 수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돌봄교실 사업의 핵심인 돌봄거점센터 구축은 적체된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용인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호 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은 “교육장이 해당 돌봄거점센터에 두 번씩 방문해 우수사례도 설명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원론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