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겨냥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며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가짜뉴스를) 인식하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며 질의했다.
이어 배 의원은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공작이 반복돼 왔다.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뉴스타파>보도를 겨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15일 판교의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 나를 찾아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했다"며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했다. 이어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을 만났으며,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타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을 봐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억대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녹취록이 허위·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스타파>는 금품 거래 정황을 알지 못했다고 공개사과 하면서도 72분 분량의 녹취 전문을 공개하고 '허위 인터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조차 '너무나 솜방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포털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책임은 안 지고 있다"며 "선진국 어디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답하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잼버리 초기 운영 과정에서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세운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고, 그 보고를 여러 번 체크했고 현장에도 가봤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으로서,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사람으로서 잼버리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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