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한 경기도 차원 역할 주문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7일) 열린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이상인 고위험군은 약 2만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증가한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인 의원, '이상동기 범죄 방지·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이 지난 7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가졌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예정이다.
□김철진 의원,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내년에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 4·16재단 임주현 사무처장, 4·16안산시민연대 위성태 집행위원장, 경기도 김달수 정무수석과 정담회를 가졌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담회는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업을 준비하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성태 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국민이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향한 길이며, 이는 경기도의 책무”라며 “안전사회 조성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기억문화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달수 도 정무수석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은 사회적 의미가 큰 사업인만큼 최대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류품(기억물품) 전시, 언론보도 사진 특별전시, 전국민주시민합창 축전, 시민참여형 공연 등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통해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에 관한 정신을 고양하고 시민화합과 통합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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