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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자칭 김태우, 해병 박정훈 대령엔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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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자칭 김태우, 해병 박정훈 대령엔 "잘못했다"

본인 사건엔 "대법원이 잘못"…검-경 대결론에는 "제 前직업은 구청장·정치평론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익제보자 김태우 후보자가 보는 박정훈 대령은 어떠냐'는 청취자 질문에 대해 "공익신고라는 것은 결국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행정가로서 출마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진행자가 거듭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김 전 구청장은 "저는 (박 대령이) 잘못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박 대령도 조직 내부의 불의를 알린 것 아니냐'는 재질문에 "내부에서 공익신고 했다고 무조건 옳은 일이냐"고 하기도 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냐 아니냐는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별)해야 되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 진실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여론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자신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신고 관련 판례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죄판결로 치러지는 다음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당내 후보 경선이 치러질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이 됐는데, 저희 당은 민주적 정당성을 거친, 민의가 반영된 경선을 통해서 올바른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선 치러야죠"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며 '검찰 대 경찰' 프레임을 의도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경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저는 직전 직업이 강서구청장이었어다. 행정가였다"며 "그전 직업은 정치시사평론가, 77만 '김태우TV' 대표였고,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저의 전전전 직업"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선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원인 강민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경선) 공고는 오늘부터 양일간 하고 후보자 등록 일정은 오는 10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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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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