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주권을 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7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장관과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며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 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하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묻자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순방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뒤엉킨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지를 요청할 때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기 바란다"며 "1993년 일본이 러시아의 방사성 물질 해양 투기를 문제 삼아 중단시켰듯 한국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자세와 각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미‧일 중심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서 대한민국 장래의 암초가 될 거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갈등 속에서도 미국, 중국 두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점도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정부가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만든 보고서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