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 아닌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해당 인터뷰를 한 뉴스타파를 언급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동관 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고 답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등을 가짜뉴스로 언급하자 고민정 의원이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 한다. (이명박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냐"고 반박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라고 반발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은 없다"며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무회의 의결권도 없다. 이동관 위원장의 전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