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기로 한 정부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도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해군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해군 측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홍범도함의 개명이 필요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해군과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지난 8월 31일 한덕수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다가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름)을 (쓸 수 없다)"며 홍범도함함명 개정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함명 개정은 소비에트 연방처럼 국가가 없어지거나 독일 나치 정권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집권했을 때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영국의 경우 한 번 정해진 함명은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 해군함정의 함명은 해군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함정의 통상 명칭은 해군의 '함명 제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2020년 해군에서 펴낸 단행본 <해군의 함정명칭 어떻게 제정되는가?>에 따르면 해군은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에 따라 함명을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함명 제정위원회'를 실시한 뒤 참모총장 승인으로 함명을 제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27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 정조대왕함 진수식과 관련해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함명이 정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함명 제정은 진수식이 계획된 신조함정 및 함명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함명을 대상으로 하며, 함명 제‧개정시 역사적 사실, 군(軍) 연관성, 해양사상 고취, 친해군화,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기존 제정함명과 연관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함명 개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 그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념을 이유로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군이 그 특성상 군사 외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함명 변경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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