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자제를 요구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에 대한 49재 추모를 보장하고, 9월 4일 국회 앞 교사집회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전교조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장 재량의 권한을 넘어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재량휴업일을 금지하고, 교사의 기본적 권리인 연가와 병가 등의 복무도 제한하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며 "실제 임 교육감은 지난 28일 지역 교육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금지요청과 교사·학교장의 징계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각 교육장들은 다음 날 해당 학교들을 찾아가 재량휴업일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징계 이야기를 꺼내며 학교를 겁박했다"며 "이는 명백한 학교 자율의 심각한 침해로, 학교구성원들의 위축을 가져와 교사의 정당한 복무상신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임 교육감은 ‘이번이 교권을 바로 세울 적기이며,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교권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공문을 통해 노골적인 추모금지를 요구하며 뒤로는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관료의 권위를 이용해 교사를 얽매이게 하는 등 노골적인 학교장악을 기도하는 등 사실상 교권보호가 아닌 교권탄압을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임 교육감의 태도를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은 더 이상 교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하는 위험한 환경’이 아닌,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길 바라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한결같이 ‘교사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며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공염불에 불과한 계획만 장황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도교육청도 ‘2학기 학사 운영 및 복무 관리 관련 교육부 안내 사항 알림’과 ‘9·4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 요청’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는 등 교사들을 징계로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의 절박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절박한 호소가 나온 이유는 계획만 무성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가시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는다면 징계 협박으로 내리누르지 않더라도 현장은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 운동의 원인과 대책을 분명하게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 ‘1600-8787’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6일 임 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사안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대표번호를 통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초기 원스톱 지원을 강화, 피해 교원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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